경제∙비즈니스 올해 BKPM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정안 살펴보기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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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마헨드라 시레가르 청장이 지난 4월 24일 공표한 인도네시아 투자네거티브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 개정안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 규제 내용 중 외국인 지분율 상한 수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리스트는 4월 넷째주 초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개정·공표된 것으로 주요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 개정내용을 밝히고 있다.
투자조정청은 이번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주요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약산업 부분 외국인 투자 상한이 전체 지분의 최대 85%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상한은 70%로 제약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더 개방한 것이다.
둘째, 에코투어리즘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상한은 최대 70%로 이 또한 종전 상한 49%에서 상향 조정됐다.
셋째, 정보통신 부문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은 최대 65%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들은 벤처자본회사(venture capital firms)에 한해 지분을 최대 85%(종전 8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넷째,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앞서 광고 및 영화산업 부문에 대해 동남아시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된다. AEC가 출범하면 아세안 역내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기술자, 자본 등 모든 부분이 자유롭게 개방된다.
한편 시레가르 BKPM 청장은 “정부가 일부 부문에 대해 외국인 지분 상한을 축소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석유가스시추 부문과 석유가스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을 최대 75%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가스 관련 산업의 기존 외국인 지분 상한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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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BKPM의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정안 PDF 파일 다운로드는 본문 상단 파일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www4.bkpm.go.id/contents/general/117139/negative-investment-list#.U8WpJyHi6IU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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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_No_39_2014.pdf (5.1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4-07-15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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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곤총각님의 댓글
찔레곤총각 작성일돈은 갖고 싶은데 주고 싶진 않고 ㅋ... 그런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