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강화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3~4년 주기로 개정되며 이번 개정은 2010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관련,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를 주제로 개최된 코트라의 ‘한-인니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율리옷 국장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영국의 시사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제약, 발전 등 일부 산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됐고 광고, 대중교통 시설처럼 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됐던 일부 산업의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트라 주최 포럼에 참석한 BKPM의 헬디 국장은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금지 산업은 종전의 20개에서 15개, 조건부 허용 산업은 274개에서 216개로 각각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주요 산업에서는 규제가 강화됐다.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잠재력이 큰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조치가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 음식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점포(온라인 포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됐다. 또 물류, 창고 및 냉장 보관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 지분이 기존의 100%에서 33%로 축소됐으며 외국인 투자가 95%에서 100%까지 가능했던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시추, 파이프라인 건설은 투자 금지 분야로 지정됐다.

EIU는 “인도네시아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3~4년 주기로 개정됨에 따라 올해 이후에도 보호주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