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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 예정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7-03 목록

광산업계 반발에 일부 완화… 자원 민족주의 추세는 강화될 전망

인도네시아가 미가공 광물 수출세를 완화한다. 2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가공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10%로 조정해 광산업체들의 제련소 건설 진척도와 연동해 부과할 예정이다.

수출세 법 개정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대통령 승인만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은 올 초부터 논란이 됐던 미가공 광물 수출제한조치가 광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제련소 건설을 진행 중인 광산업체에 투자 실현액에 따라 수출 관세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주요 광산업체들이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세 완화조치를 수용하고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미가공 광물 금지조치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수요 상승에 대비해 천연가스도 단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전략적인 자원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며, 오는 8월까지 예산 수요량을 산출해 수출금지규정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가공 광물에 이어 천연가스 수출까지 금지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의 두 후보자(조꼬 위도도, 쁘라보워 수비안또) 모두 현재의 금수조치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로, 오는 10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트라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인 석탄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원광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의 수출제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향후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번 미가공 수출금지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2014년 경제성장률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예상치인 5.5~5.9%에 못 미치는 5.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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