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이제 지자체가 인프라 프로젝트 주도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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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정권이 지방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 주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연례 국가개발계획회의에서 전국 자치단체 주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예산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으로 약 1,000억 루피아가 할당된다.당국은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지방 예산을 할당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 (KPPOD)가 2013년도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도네시아 전국에는 400여 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매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전체 지자체 중 22%만이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나머지 78%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자체를 위해 할당된 예산은 약 116조 루피아 정도. 그러나 올해는 약 643조 루피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밤방 재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점차 확대해나갈 뿐 아니라 내년에는 마을 단위 예산 할당도 20조 8,000루피아에서 2배 정도 늘릴 의향을 밝혔다. 또한, 예산이 인
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정부 예산과 더불어 의료 예산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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