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경영자협회, BPJS연기 호소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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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6일, 7월 시작 예정이었던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의 연금제도연기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Apindo 측이 현행 법규와 세부 조항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도입을 위한 준비도 충분치 않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하리야디 수깜다니 회장은 지난달 초 조꼬위 대통령과 의회에 연금 제도의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적어도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충분한 준비가 선행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노동법 "2003 년 제13 호 167 조"에서 규정 한 정년 퇴직자에 대한 처우와 연금 지급 조항이 일관적이지 않아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시행되는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금액에 대한 정보가 기업들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정확한 연금 지급액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기업도 많다고 강조했다.
하리야디 회장은 또한 매월 임금의 8%로 책정된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노사의 요구 수준이 각기 달라 연금 지급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7월부터 연금 제도를 강행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태도 벌어질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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