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I ‘루피아화 사용의무’ 새로운 규정 발표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5-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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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는 외국통화 사용의 증가가 루피아화 가치의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 루피아화 환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3월 제17호 중앙은행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인도네시아내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결제와 기타 지급거래 시 루피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사업주체들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표기 시 루피아로 표기해야만 한다. 루피아 지급 거절은 불가하며, BI의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당사자는 성실 이행의 의무를 진다.
만일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재가 가해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거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2억루피아 혹은 1만5천달러의 벌금, 법인일 경우 2억6천7백만루피아 또는 2만달러의 벌금, 사업면허 박탈이나 자산 동결.
△비현금거래 위반 시
경고장을 받고, 거래금액의 1%에 달하는 벌금(최고 10억루피아 혹은 7만7천달러)이나 지급거래 금지.
△상품, 서비스 루피아 가격표기 위반 시
서면 경고.
무엇보다 BI는 사업허가 취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BKPM(투자조정청)으로부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루피아화 의무사용 면제가 가능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무역 거래
a. 수출입 거래
b. 무역 거래
i. 국가 간 공급 (“cross boarder supplies”)
ii. 해외소비 (“consumption aboard”)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예: 항구 정박[“ship docking”], 컨테이너 하역비 [“container loading/unloading”], 항구에 컨테이너 임시보관료 [“container temporary storage”] 와 항공 주차료 등)은 루피아로 지불해야 한다.
2. 국제 금융 거래
a.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구매
b. 내국인을 위한 해외 서비스
(예: 해외유학생 학비 또는 재외국민의 해외치료비)
3. 은행 외화 예금
4. 국가 세입/세출 관련 제거래
a. 외국통화표시 역내외 외화 대출 지급
b. 외화상품 및 자본관련 지출
c. 외화표시국채의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금
d. 기타 국가 수익과 지출 실행으로 발생되는 거래
5. 국가간 원조 거래
6. 은행 외화거래
a. 수출 및 기타활동을 위한 외화대출
b. 은행간 거래
c. 외화 후순위채
d. 외화 증권 거래
7. 외화표시 인도네시아 정부 채권
8. 관련법(투자관련 중앙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외화거래
a. 해외투자송금 및 투자이익금 회수
i. 자본
ii. 이익, 은행 이자, 배당금 및 기타수익 등
iii. 자재 및 기계 구매
iv. 추가 금융 투자비
v. 채무상환
vi. 로열티 지급
vii. 외국인 급여
viii. 사업상 손실과 기업인수 보상금
ix. 기술지원, 경영, 기술서비스, 프로젝트계약 및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
x. 자산 매각 대금
<자료 제공 : KEB Hana은행 >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거래 시 루피아를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항공권 판매 역시 루피아화로 전환될 에정이며,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루피아화를 기준으로 변경할 의사를 전달,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BNI와 CIMB 등 4개 은행과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박용진 하나은행 부장은 이번 BI의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발표된 외국통화거래금지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고 있으며, 정책 시행 의지가 강하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조꼬 위도도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환율상승(평가절하)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과 맞물려 기존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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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테파노님의 댓글
스테파노 작성일외국인 급여 지급은 예외사항임을 밝힌 관련법이 무엇인지요?
스테파노님의 댓글
스테파노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투자법 8조 3항에 나와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