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중앙정부, 자격미달 광업허가증 심사 시작 무역∙투자 jktbizdaily1 2014-06-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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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술라웨시주부터 시작···CnC인증 여부 등 확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간 남발해온 광업허가증(IUP)의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3일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중부 술라웨시주 모로왈리군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정된 IUP를 박탈할 계획이다.
에너지광물부 광물석탄국의 폴 광물석탄프로그램육성과장은 “모로왈리군이 올해 1~3월 기간에만 총 85건의 IUP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로와리군에 이어 잠비주가 난발한 IUP의 정리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는 IUP를 박탈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비리박멸위원회(KPK)가 대신 나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광물부에 따르면 전국 IUP 발행누적건수는 1만 918건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광물부가 광구의 중복과 법정서류 미제출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클린 앤 클리어(CnC)’인증을 승인한 것은 50%정도인 6,042건에 그친다. 나머지 4,876건은 IUP 허가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한편 IUP 발행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동부 깔리만딴주가 1,441건으로, 이 가운데 448건에는 CnC가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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