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Kadin,연료보조금 소용없어 인프라개발에 주력해야 경제∙일반 dharma 2014-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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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기정부가 할 일은
인도네시아 상공 회의소(Kadin)는 현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더 나은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 월 대선 후 취임할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Kadin은 특히 연료보조금이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대신 그 예산을 혜택대상이 폭 넓은 인프라, 교육, 복지 분야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8일자에 따르면 수르요 밤방 Kadin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새 정부는 기업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며 “연료보조금에 지출하는 예산을 인프라 개발로 이전하여 상품 유통 및 물류 관련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평균운송기간 5.4일로 12m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해 미화 2,2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타국가에서는 2.8일의 평균운송기간으로 341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대해 수르요회장은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연료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약300조루피아 중 일부를 화물 철도건설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연료보조금으로 인한 이점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보조금을 경제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Kadin은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잇는철도 건설 시행과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자바섬 남부연안을 따라 새로운 철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수년간 1조500억루피아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바섬 남부연안에 철로를 갖출 경우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루피아 안정성을 위해 지난 6월 이래로 금리를 7.5%까지 올려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하면서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이 사업확장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금리는 또한 고인플레율을 낳았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리가 6%이하였을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1.03%였던 것에 반해 지난 12월 금리가 7.5%를 돌파하자 인플레이션율이 8.3%를 초과하여 동남아국 중 최고 인플레이션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국립대 경제학자 라나는 ”올해 첫 분기에는 더 이상 금리가 인상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연말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점차 경제회복을 해감에 따라 내년 초까지는 고인플레를 겪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Kadin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2~5.8%로 전망했다. 정부,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은 각각 6%, 5.8%~6.2%, 6%로 책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비관적인 평가다. 하지만 IMF의 5~5.5%, 세계은행의 5.3%보다는 선회하는 전망치다.
Kadin은 이날 올해 통신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반면, 무역분야는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루피아화 약세로 인해 국제무역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수출성장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Kadin이 제안하는 차기정부 과제
○ 연료보조금 예산을 인프라개발로 이전
○ 효율적인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철도와 항구 추가개발
○ 불법어업에 대한 해양부의 관리감독 강화
○ 부가가치 정책 실행에 대한 감독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발족에 앞서 서비스산업 역량강화
○ 수입을 줄이고 식량안보 달성하기 위해 농업생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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