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팜오일 플랜테이션 규제 추가 부지확보 제한 ••• 최대 10만 헥타르 에너지∙자원 dharma 2014-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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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기업의 국내 팜오일산업 지배 막아야”
세계 최대 팜오일(CPO)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팜오일 플랜테이션 규제로 인해 생산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8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 내놓은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장 규제가 지난해 10월 2일부터 발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지난해 기업 당 팜오일 플랜테이션 부지 추가 확보시 최대 10만 헥타르까지만 승인받을 수 있다는 규제를 발효했다.
올해 기상전망이 팜 재배에 최적일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팜오일 산업계가 올해 팜오일 생산량이 전년보다 8%증가한 28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가운데 新규제로 인한 생산제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영기업, 협동조합, 상장 기업은 규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팜오일생산협회(GAPKI)의 조꼬 수쁘리요노 사무총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4천만톤 CPO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가 최근 발효한 규제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꼬 사무총장은 “CPO생산량은 지난해 2600만 톤에 그쳤다”고 밝히고 “이는 9백만 헥타르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장부지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도 라보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팜오일 생산 국가들은 급증하는 국제 CPO 수요에 대비해 매년 64만 헥타르의 플랜테이션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 CPO 수요는 2020년에는 68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농업부의 가말 나시르플랜테이션 국장은 “신규제는 대기업과 소규모 로컬 농민 사이에서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종종 로컬 농민과 대기업 간에 토지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팜오일 기업들은 전체 플랜테이션 농장 부지의 최소 20%를 주민들에게 농민이 영농하는 농장인 플라즈마(Plasma)로 할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제 4위원회(농업·농장) 비바 요가 마울라디 의원은 “이런 규제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꼬 GAPKI 사무총장은 “팜오일 산업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투자기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사실 팜오일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농장의 일부를 플라즈마로 규정하고 소규모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팜오일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GAPK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규모 팜 자작농민들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880만 헥타르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장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도의 410만 헥타르 중 29%를 차지했을때보다 증가한 것이다.
싱가포르 상장 기업인 윌마르 그룹의 인도네시아 지부장 헨드리 삭스띠는 “이번 새로운 규제는 기업 확대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농장 소유 부지 범위자체를 추가 10만 헥타르로 제한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욱 실현가능한 옵션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산림캠페인 활동가 위렌드로 수마르고는 “새로운 규제는 팜오일 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팜오일 산업은 경제엔진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산림벌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팜오일 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4만 헥타르의 산림을 파괴했다”며 “정부, 대기업, 소규모 농민들 모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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