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Kadin, 미가공 광물 관세율 재고 요청 무역∙투자 dharma 2014-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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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60%로 높일 계획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수르요 회장은 이번 달 시행된 신광업법에 따라 부과되는 미가공 광물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아직 제련소를 완공하지 못한 광물업체 중 신광업법의 유예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관세를 현재 지불하고 미가공 광물을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의 수출관세를 지불하지만 정부는 2017년까지 광물 분야 6개품목의 수출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현지언론 머르데까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르요 회장은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시 많은 관련 기업이 조업을 정지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Kadin 산하 광물가공업연합회의 디디 W. 수원도는 “서부 깔리만딴의 보크사이트 채광업체에서 2,70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채굴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디디 회장은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 4,5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해고된 2,700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나머지 1800명의 회사소속 노동자들도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원감축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향후 인상될 관세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의 올해 수출관세는 20%이지만 업자의 이익률은 10~1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계속해서 관세가 60%까지 오른다면 추가적인 해고단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adi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내 철광석생산량은 2,400만톤으로, 이 중 신광업법 시행 전 수출되던 철광석은 50%였다.
◇정광 수출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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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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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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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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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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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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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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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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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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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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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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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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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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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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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외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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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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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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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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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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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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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도네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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