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연료보조금 아껴 어디에 쓰나?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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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카르타 가자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손님의 오토바이에 주유중이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추가 예산을 교통과 농업 등 공공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에서 추산한 바로는 연료보조금을 삭감하여 올해 적어도 120조 루피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디르만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은 “연료보조금으로 지출되던 예산이 더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는 교통과 농업 부문 예산이 2배 정도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첫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래로 계속해서 연료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까지 리터당 휘발윳값을 $0.20 이하로 유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을 작년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도로, 주택, 관개 등 공공 부문 예산이 추가 예산이 편성되고, 농부와 농업분야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디르만 에너지 장관은 연료보조금 삭감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며, 과거 연료 인상으로 인한 시위와 폭동은 1998년 수하르또 독재 정권을 내쫓는데 공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디르만 장관은 “정부의 도전적인 정책은 응당 국민의 반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과 의사소통을 잘한다면 그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더 튼튼한 예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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