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파기되나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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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대일본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의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발 해외자본 투자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2008년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경제동반자협정(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antar Indonesia – Jepang)를 맺었다.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선진 간호 및 요양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총 1048의 인도네시아인이 참가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언어 및 기술평가를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해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으며, 중도포기 할 경우 다시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구스 짜하야나 산업부 국제산업협력국장에 의하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일본 EPA가 발효된 이후 대일 무역적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후 일본의 무역환경은 개선된 반면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어 아구스 국장은 “인도네시아-일본 EPA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계획중인 대안 중 하나가 협정 파기”라며 “비록 EPA가 파기되더라도 FTA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본 비 석유가스분야 무역에서 약 24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도 6억 2,700만 달러 대비 대폭 상승한 수치다. 또한, 2008년 일본과의 FTA 이전 7년 간 대일교역에서 연평균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바 있다.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 투자대국으로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약 21억 달러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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