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계 기업 4,000개사 7년간 탈세 경제∙일반 dharma 2013-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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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재무장관 “OECD 도움받아 대처방안 추진”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회사 4,000개사가 최장 7년간 법인세를 납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베스톨데일리 15일자에 따르면 오는 5월 중앙은행장으로 부임할 아구스(사진) 재무장관은 최근 이같이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뒷면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도면, 세무국의 인력운용 면에서 빈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구스 장관은 탈세행위의 일례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몇 년이나 손실을 입은 것처럼 하거나, 적자의 관련회사를 연결에 편성하는 것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기업명과 업종, 미납세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그는 이전가격 제도나 택스헤븐(조세회피지)을 이용하여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가 세수기회를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도움을 받아 세수운영의 개선과 조세협정의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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