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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오늘 유가인상안 발표 “재정압박∙경상수지 적자 해소위해 불가피” 경제∙일반 yusuf 2013-06-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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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당도 ‘찬성’으로 선회… KSPI, 자카르타 등 전국 대규모 반대 시위 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연료가격 인상안을 포함한 ‘2013수정예산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짓고 발표한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달란 이스깐 국영기업부 장관은 15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연료가격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석유 생산은 줄어드는데 석유 소비는 급증하고 이에 따른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연료인 프레미움유의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달란 장관은 “매년 평균 100만대의 자동차와 800만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난 연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료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일부 있지만 루피아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당들 중 그린드라당(Gerindra), 투쟁민주당(PDI-P), 하누라당(Hanura) 등이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료가격인상안에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번영정의당(PKS)은 기존 반대입장에서 민주당 측이 연립여당에서 탈퇴하라는 압력을 준 뒤로 지난 14일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가솔린 프레미움 연료가격이 리터당 6,000~6,500루피아 선으로 책정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보조금 연료가격은 리터당 4,500루피아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조금 석유 가격은 최대 44% 인상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노동자총연합(KSPI)의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모여 17~18일 대규모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KSPI 측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자보데타벡(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으랑, 브까시), 까라왕, 뿌르와까르따, 반둥, 세랑, 스마랑, 수라바야, 모조끄르또, 빠수루안, 족자카르타, 바땀, 까리문, 빈딴, 메단, 아쩨, 람뿡, 마까사르, 마나도, 고론딸로, 사마린다, 파푸아의 노동자들이 이번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이날 “보조금연료 가격이 리터당 2000루피아 가량 오르게 되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30%까지 저하되며 올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30% 인상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의 연료가격 인상 계획을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빈곤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빈곤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가격 인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연료용 보조금을 전액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또한 정부가 아직 미루고 있는 국민의료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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