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새우 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없다" 무역∙투자 rizqi 2013-0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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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 지급 논란두고 美 상무부와 법적 투쟁 벌여
인도네시아정부는 새우 산업과 관련, 미국과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측이 인도네시아 새우 수출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새우를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왔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기따 위르야완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정부가 이번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새우 생산업자, 수출업자들이 어떠한 정부보조금도 제공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따 장관은 17일 "우리는 유능한 국제변호사와 이미 상담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두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판결을 통해 이들이 보조금혜택수혜여부를 논할만한 ‘합리적인 징후’가 충분히 있다고 결정내렸다. 미국새우산업이 인도네시아의 수입보조금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 중국, 에콰도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수출장려금 상계관세를 부과해 미국으로의 새우 출하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사실 이는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미국의 걸프새우산업협회(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지역)에 의해 제출된 탄원서에 의해 본 조사가 착수되었다. 이들은 인니 정부의 수입보조금정책이 실시된 2009년부터 이후로 국내 새우가격하락, 판매량감소와 일자리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동협회는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우생산업자들과 수출업자들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펴왔다며 그 근거로 어업 및 양식업 부문에 대한 정부공채, 수출신용보험, 수입관세면제,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세금우대조치 등을 꼽았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는 나라 중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크다. 2011년 미국은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새우를 수입했다.
기따 무역 장관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의 최대 새우수출국은 미국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EU국가 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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