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보조금연료 가격인상진통 겪는 국회 에너지∙자원 yusuf 2013-06-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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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로 곳곳 폭력사태 발생 ··· 승인 시 빠르면 내주 시행 관측도
지난 12일 국회 예산위원회가 가결한 보조금유가 인상안이 포함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여부 결정을 놓고 전국의 노동자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기존 리터당 4,500루피아인 보조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6,500루피아와 5,500루피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17일(현재)까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마르주끼 알리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국회본회의에서는 보조금연료가격인상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보상계획인 BLSM(Bantuan Langsung Sementara Masyarakat)도 논의됐다.
국회예산위원회장 아흐마디 누르 수삣은 이날 “보조금연료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정당들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언론 꼼빠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본회의에는 총 560명 의원 중 411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 148명 중 118명, 골까르 의원 106명 중 82명, 투쟁민주당 92명 중 80명, 번영정의당 57명 중 48명이 참석했다. 또, 국민수권당(PAN)은 46명 중 23명, 통일개발당(PPP)은 38명 중 16명, 그린드라당(Gerindra)은 26명 중 17명, 하누라당(Hanura)은 17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하누라당 에릭 와르다나 대변인은 “하누라당은 정부의 보조금연료가격 인상 계획에 반대한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연료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연료비가 인상되면 인플레율이 7.2%까지 치솟을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라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그린드라당 제미 프란시스 대변인은 “하누라당이 말하는 예상인플레율 7.2%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린드라당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6.5%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연료보조금감축을 통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개발당의 로마후르무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조금에너지소비만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바이오연료를 비롯한 풍력발전, 가스 등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현재 소비되는 연료의 3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처지다.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연료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수권당(PAN)의 뜨구 주와르노 대변인은 “정부가 보조금을 감축할 것이라면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이 보장된 상태로 적합한 기간 동안 적정보상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수권당은 정부의 보조금연료가격 인상에 동의하지만 저소득층에 보상금으로 매달 30만 루피아씩 5개월 동안 저소득층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르미다 알리스자바나 국가계발계획부 장관은 17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면 카띱 바스리 재무장관이 7일 내 법안을 재정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면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노동자단체들이 예고했던대로 이날 전국적으로 대규모 노동자 및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자카르타에서는 이스따나 느가라, 발라이꼬따, 국영기업부 청사, 국회의사당에서 시위가 있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져 북부 술라웨시 고론딸로에서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시위대가 던지는 돌에 맞아 부상하는가 하면 북부 말루꾸 떠르나떼에서는 5명의 시위대와 현장취재 중이던 기자 한 명이 진압하던 경찰의 고무총에 맞아 인근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 이전글LCGC 우대책 심사 독립기관이 실시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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