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총력 기울일 터” 경제∙일반 arian 2013-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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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따 경제조정장관, 23일 긴급 경제 대책 발표
수입축소∙수출장려·사치세 인상外 다양한 기업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축으로 하는 긴급경제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QE(양적완화) 축소 우려 여파로 불어닥친 급격한 자본유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물가상승, 루피아화 가치 하락 등 여러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책을 발표했다.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이 밝힌 정책의 주요 골자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원유 수입을 축소하고, 고급 승용차 및 명품 수입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농업 및 광물 수출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농업과 광업부문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투자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제한 업종(negative investment list)도 개정하기로 했다.
하따 장관은 이날 카띱 바스리 재무장관, M.S. 히다얏 산업부장관,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중앙은행(BI) 총재가 배석한 가운데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모두 13개 대책을 시행하고 정부, 금융감독원(OJK), BI가 나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은 첫째, 수출장려 차원에서 전체 생산의 최소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수입석유가스 감축을 위해 디젤유의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확대한다. 셋째,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를 늘려 수입 고급자동차나 명품 등에 대한 세율을 종전 75%에서 125~150%로 늘린다. 넷째, 노동집약적 산업의 세금우대를 확대하고 원자재 광물수출 할당량을 완화해 수출을 증진한다 등이다.
하따 장관은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미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올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카띱 바스리 재무장관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3%에서 시장이 그동안 관측해 온 대로 5.9%~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경제분야 내각회의 후 “현 경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당장 세제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온 기업들은 경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소피안 와난디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위기에 몰린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며 "새 정책 패키지가 노동집약적 산업과 수출지향적 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책 패키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헨드리 사파리니 경제무역산업연구소(Econit) 선임연구원은 이번 패키지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수지 개선 대책은 광물 등 자원 수출 확대보다는 공산품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수입 억제 대책으로 제시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도 석유수입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니 스리 하르타티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연구위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쉽게 하는 것은 실질적 문제인 공급 부족이나 왜곡된 시장구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무역수지 개선 대책은 광물 등 자원 수출 확대보다는 공산품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수입 억제 대책으로 제시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도 석유수입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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