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석탄 로열티 13.5% 인상 논란 > 경제∙비즈니스

신생 소규모 기업들 “국제가격 떨어져 파산위기 가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상황 악화 감안 내부적으로 재논의”

 

 

석탄 채광기업들이 내년도 채광허가(IUP)에 대한 로열티를 순매출액의 13.5%로 인상하려는 정부 계획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국제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석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포스트 1일자에 따르면 인니 채광 협회(APBI)의 수프리아트나 수할라 전무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긴 하나, 소규모 채광기업들은 이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수의 소규모 채광기업들이 이미 폐업했으며, 살아남은 기업들도 석탄가격 인하, 수요감소 및 공급 증가로 고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면 소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UBS AG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시장 벤치마크인 호주 뉴캐슬항 발전소 연료용 석탄가는 올해 하반기에 메트릭톤당 미화 80~90달러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석탄가를 초기 예상치인 톤당 평균 92달러보다 적은 86달러로 전망했다. HIS 맥클로스키 자료에도 올해 2분기 석탄가는 지난해 2분기 이후 7.5% 더 하락한 톤당 81달러20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수할라 전무는 “그 일례로 잠비에서는 자회사인 PT 골든 에너지 마인즈 이름으로 사업하는 시나르 마스 그룹만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폐업했다”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최소 40여 채광기업들이 잠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 골든 에너지 마인즈는 킬로당 5,200~6,100 킬로칼로리(kCal/kg) 발열량의 유연탄 채광을 하고 있다.

현재 IUP를 소지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신생 기업들은 5~7%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IUP는 2009년 탄광법 도입 이후 현지 행정부에 의해 발급되었다. 이 소규모 신생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석탄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석탄 품질이 좋을수록 로열티를 더 많이 지불한다. 예를 들면, 5,100kCal/kg 이하 발열량 석탄의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3%로, 5,100~6,100kCal/kg 발열량 석탄에는 순매출액의 5%, 6,100kCal/kg이상 발열량 석탄에는 7%의 로열티가 각각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기업 또는 CoW 면허를 소지한 몇몇 다국적 기업 및 법적 채광허가(PKP2B)를 소지한 기업들은 이미 석탄 등급과 상관없이 13.5%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열티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CoW와 PKP2B 모두 ‘2009 탄광법’ 도입 이전 중앙 정부에 의해 발급되었다.

채광부문의 국가수익 증가를 위해 정부는 현재 IUP 소지업체의 로열티를 약 13.5%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수치는 CoW와 PKP2B로 운영되는 기업들과 같은 수치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인니는 작년에 초기 목표인 3억5,300만 톤보다 9%, 전년도 생산량인 3억7천만 톤보다 4% 많은 3억8,600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증가에도 불구, 채광부문(석탄 및 광물 모두 해당)의 로열티 포함 정부 세외수입은 20조8천억 루피아(미화 2,080억 달러)로 2011년의 24조2천억 루피아보다 14% 하락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수실로 시스워토모 차관은 인터뷰에서 “그래서 정부는 2014년 국가예산에서 약 10~13%의 석탄 로열티 인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다른 공무원 한 사람은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악화된 것을 감안, 이 계획을 새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탄광 씽크탱크 우드 맥켄지 그룹의 선임 석탄분석가 프라카쉬 샤르마는 “정부의 석탄채광 로열티 인상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면 내년에 몇몇 기업들은 파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는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상수송 석탄가격이 저렴한데다 과잉공급으로 시장이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로열티 인상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니의 석탄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폐업하는 탄광이 생겨나면 다른 업체들이 기꺼이 생산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니 정부는 유연탄 3억9,100만 톤 생산, 세외수입 29조9천억 루피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탄 생산량은 9,900만 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