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삿에 대규모 벌금···외국인 투자에 찬물? 경제∙일반 rizki 2013-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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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법원 1심 판결···관련임원도 4년 징역형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이 지난 8일 1차 법원 판결에서 인도삿 메가 메디아(IM2)의 전 이사 인다르 앗만또에게 4년 징역형과 벌금 2억루피아 또는 3개월 구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IM2측에는 국가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조3580억루피아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정부의 인가 없이 인도삿(Indosat)이 3G망 주파수를 사용해온 것에 대해 유죄라며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인다르 전 IM2 이사는 지난 2006년 11월 인도삿의 조니 스완지 샴 부이사와 두 회사가 3G 브로드밴드망 사용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에는 인도삿은 모뎀 제공, IM2는 마케팅 및 고객지원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제상 통신망에 대한 사용권의 위임은 불가하며 통신망 사용권한은 정부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은 국가에 매년 통신망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IM2의 인도삿 3G망 사용 사실이 법에 위배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IM2의 홀딩컴퍼니인 인도삿은 지난 2007년 XL, 텔콤셀과 함께 정부로부터 3G망 사용 허가를 받았다.
안또니우스 재판관은 “인다르에게 선고한 징역 4년형은 검사가 구형한 10년형과 5억루피아 벌금형 또는 6개월 구금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밝히고, “IM2 측은 국가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조3580억루피아를 최종 유죄선고후 1년 내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인도삿 대표이사 알렉산더 루슬리는 “법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다르를 지지할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도삿 대변인 아드리안 쁘라스안또는 “정보통신부도 인도삿과 IM2 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삿의 최대 주주는 카타르의 큐텔(오레두로 이름 변경)이며 지난 2008년부터 지분을 투자해 모두 65%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당시부터 외국인 소유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음모라는 시각이 상존해 왔다.
이와 관련, 띠빠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미 검찰에 인도삿과 IM2 간의 3G망 공유계약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부디오노 부통령, 조꼬 수얀또 정치조정법무장관,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재무개발감독위원회(BPKP), 투자조정청(BKPM) 측에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서에는 인도삿과 IM2측의 계약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1999년도 29항 위반여부에 대해 관련법은 특별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것이지 통신망 사용권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띠빠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도삿과 IM2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은 외국인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 다시 드러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법적 모호성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혜 기자 [email protected]
◇인도삿-IM2사건 전개 추이
2006년 11월 24일: 인도삿과 IM2간 3G네트워크망 인터넷 브로드밴드 협력 계약
2011년 10월 6일: KTI 대표 데니AK가 인도삿과 IM2의 계약에 대해 서부자바 검찰에 3G망 불법사용이라며 고발
2011년 10월 10일: 서부자바 검찰, 인도삿과 IM2 사건에 대한 조사 요청 공문 발송
2012년 1월 18일: 법무부가 인다르 앗만또 IM2 이사 소환조사
2012년 4월 20일: 자카르타경찰청 데니AK를 인도삿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
2012년 10월 30일: 중앙자카르타법원, 데니AK에게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2012년 11월 13일 : 정보통신부 장관 띠빠뚤 슴비링, 인도삿의 무죄 주장
2013년 1월 14일: 자카르타반부패재판소에서 제 1차 청문회 열려 인다르 IM2 전 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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