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광물자원부 관료 “印尼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배짱 ‘구설수’ 에너지∙자원 Dedy 2013-03-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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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구소 “인도네시아 광업부문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 혹평
외국투자자들 2014년 원석 수출 금지 등 광물법 조항, 불확실한 규제 불만
최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관료가 인도네시아 광업부문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해 구설수가 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의 광물 전문가 싱크탱크로 이뤄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보고서에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긴 하나 환경규제 및 관리에 관한 불확실성, 기존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해석 난관 등으로 광업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면서 “인도네시아는 광업 부문 발전 가능성 면에서 지난 2011년 85위였다가 금년 96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땀린 시히떼 에너지광물부 청장은 지난 15일 자카르타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에 강력히 항의하며 “만약 이런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도네시아 광업이 외국투자자들에 의해 매력이 떨어진다면, 외국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 올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만약 (캐나다 연구소가) 지난 2009년 광물법을 들어 그렇게 판단한다면, 나는 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면서 “정부는 광업부문에 있어 정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싱글 윈도우 시스템(single-window system)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조취를 취했다” 고 강조했다.
많은 외국기업들은 2009년 광물법 조항에 이어 2014년 광물수출관련법에 불확실한 조항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자 법규정이 투명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4 광물 법 조항 중 하나는 원자재 상태에서 수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공된 상품을 만들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물법은 또한 ‘마이닝 비즈니스 펄밋(IUP)’이라 불리는 광업 운영을 위한 새로운 라이센스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뉴몬 누사뜽가라 등에서 적용해 온 라이선스 체계를 수정했다.
땀린 청장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광산계약을 재협상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위한 것이며 나는 이를 옹호한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국투자자들이 광산부문의 주요 수익자라고 믿는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산에 투자한 외국 경영진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자본이 모든 투자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에게 비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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