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올해 신규부채 증가 390조로 사상 최대 경제∙일반 yusuf 2013-06-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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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력 보조금 100조 승인…석유보조금은 210조 심의중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채발행 등에 의한 신규부채액이 390조 루피아가 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데팃컴 4일자에 따르면 국회 제11위원회 (재정∙개발계획∙금융담당)의 아리프 의원은 이렇게 밝혔다.
내역별로는 국채의 신규 발행이 341조7,000억 루피아, 대외 차입이 49조 루피아 늘어날 전망이다.
이리 되면 심의중인 올해 수정예산안의 세출액 1,722조 루피아 가운데 23%를 부채로 조달하게 된다.
아리프 의원은 “부채의 증액은 인프라의 개선과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석유 연료보조금 등에 의한 지출의 확대와 세수의 부진이 지속되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의 2012년말 누적부채액은 1,975조 4,200억 루피아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7%이다. 올들어 벌써 2,000조 루피아를 넘어 4월말 시점으로 2,023조 7,200억 루피아에 이르렀다.
한편 국회 제7위원회(에너지 광물자원 담당)는 이날 수정예산안의 전력용 보조금을 당초 예산보다 24% 많은 100조 루피아로 승인했다.
원가의 상승과 전력소비량의 확대를 고려하여 국영전력 PLN의 영업이익률 7%를 확보해 주기 위해 보조금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심의중인 수정예산안의 에너지 보조금 항목에는 석유용이 당초보다 8% 늘어난 209조 9,000억 루피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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