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결국 ‘보조금연료 가격 인상’ 결단 에너지∙자원 dharma 2013-04-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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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프리미엄유 44% 인상…리터당 6,500루피아로
오토바이·공공차량은 종전가격대로…이르면 5월부터 시행
연료보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도네시아 정부가 드디어 민간차량용 휘발유 가격을 44% 인상하겠다는 특단을 내렸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조금 만연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석유수입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 압박을 현 정부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자카르타글로브는 정부가 현재 보조금을 받는 휘발유(상표명 ‘프리미엄’)의 가격을 공공 운송차량과 오토바이에는 리터당 4,500루피아, 민간차량에는 6,500루피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지난 16일 수석 각료들과 전국 주정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지난 16일 수석 각료들과 전국 주정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 값의 절반 이하인 리터당 4,500루피아에 팔리는데 새 보조금 연료 가격이 도입되면 민간차량은 44% 인상된 가격인 리터당 6,500루피아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리터당 1만원짜리 일반휘발유를 포함해 세가지 연료가 동시에 유통하게 될 전망이다.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이날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연료비 인상 방침은 소비자 구매력과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절감된 예산을 빈곤문제와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간 21조 루피아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대로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경제위원회(KEN) 경제학자 디딕 라흐비니는 “연료보조금 삭감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었다. 연료비를 국제시장가격과 비슷하게 올려야 한다”며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뒤따라 오겠지만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리면서도 인플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상공회의소 수르요 밤방 술시르또 회장은 “민간차량에 보조금연료 혜택을 없앤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앞으로 보조금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옳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수 년간 보조금 휘발유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서민층과 야당의 반발, 인플레 우려 그리고 시민들의 폭력시위 등으로 무산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다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료가격 등귀에 반대해 왔던 국민평의회(MPR) 대변인이자 투쟁민주당의원인 따우픽 끼에마스는 “투쟁민주당은 연료보조금 축소정책에 동의하며, 연료보조금 축소로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교육, 인프라, 보건복지부문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대변인이자 골까르당 의원인 쁘리요 부디 산또소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간차량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바탕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정책’(Bantuan Tunai Langsung)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간차량에 대한 보조금연료 철폐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히 ‘시설 및 훈련’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으이스 사에다 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은 연료비 인상에 따라 또 한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금속산업분야 기업들이 약 10~15%의 생산비 증가를 겪었다”면서 “정부는 금속, 섬유, 패션 부문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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