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일본, 금속원광 수출금지 놓고 갈등 에너지∙자원 Dedy 2014-03-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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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금속 원광 수출 금지 조치를 놓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8일 니켈 등 광물자원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해온 일본이 미가공 금속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27일 싱가포르에서 제20차 아세안(ASEAN) 경제장관 회의 후 일본이 금속 원광 수출금지를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주 이 분야 국제변호사를 소집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주 정부가 금속 원광 수출금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니켈, 주석, 알루미늄, 구리 등 금속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국내 제련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광업법을 제정, 이를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했다.
일본과 중국 등 광물자원 공급을 상당 부분 인도네시아에 의존해온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광업기업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MS 히다얏 인도네시아 산업장관은 "일본이 WTO를 통해 자국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수십년간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온 우리 천연자원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항의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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