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일본-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일본이 더 이익” 경제∙일반 Dedy 2013-03-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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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수입은 年 50% 증가 반면 수출은 6% 그쳐
카딘 “오는 7월 재검토 협의에서 불균형 시정 요구할 터”
지난 2008년 7월 발효한 일본과 인도네시아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제휴협정(EPA)이 일본에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발효 전인 2007년에 일본과의 비석유가스 무역수지는 흑자였지만, 2008년 이후에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베스톨데일리 13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카딘)의 방방 부회장은 “양국 무역의 추이를 보면 일본측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얼마 전 ‘일본과의 EPA실행의 평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실시했다. 일본과의 EPA에서는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어, 오는 7월의 일본측과의 협의를 위해 실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의 아구스 국제산업제휴국장은 “EPA 발효에 의해 일본용 부가가치제품의 수출증가가 기대되었지만 여전히 천연자원의 수출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의 협의에서는 일본 측에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아구스 국장에 따르면, 2008~2012년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연평균 50% 증가한 한편, 수출액의 증가는 연평균 6% 정도에 머물러 있다.
원산지 증명서(SKA)에 따른 특혜관세의 이용이 대일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의 15.3%에서 2011년에 27.6%로 늘고 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제외한 분야의 국내 산업이 특정용도 면세제도(USDFS)를 활용할 수 없으면 일본과의 협의로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도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에 있어서 FTA를 체결한 중국은 같은 발전도상국으로서 경쟁하는 공업제품이 많은 데 반해, 선진국이며 경쟁품이 적은 일본은 아직 EPA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은 시장참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양국간 투자액과 무역액의 추이를 EPA와 관련지어 말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현재 단계에서는 EPA의 성패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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