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시 예산집행률 바닥 ··· 6월 현재 겨우 15% 경제∙일반 yusuf 2013-06-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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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자카르타주지사가 지난 19일 자카르타주정사에서 예산평가회의를 연 결과, 6월 현재까지 자카르타시에 할당된 2013년도 예산 중 오직 15%만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와 꼼빠스 등이 20일 보도했다.
조꼬 지사는 “자카르타행정부가 정책집행에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6월인 아직까지 1년 예산의 15%만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자카르타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부, 교통부, 공원·묘지부, 공공사업부 등은 매우 낮은 정책시행률을 보이며 올해 할당된 예산을 현재까지 5%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꼬 지사는 올해 말까지 자카르타시 예산의 97%를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파우지 보워 전 자카르타주지사가 달성한 예산집행률 82.26%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예산집행률 97%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 각 행정국별로 징계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해고도 고려할 것이라 강력히 밝혔다.
한편, 6월까지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는 계속 진행되는 입찰과 끝나지 않은 토지 획득 문제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주택국의 요나단 빠소둥 국장은 이날 “1조 3백억 루피아(1억 4백만 달러)의 예산집행이 현재 몇 개의 저비용 공공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데 할당될 것이지만 불법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주택국의 예산집행률은 2.18%”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국 우다르 쁘리스또노 국장은 “2조 루피아가 교통국에 할당됐으며 버스 입찰이 지연되고 있지만 곧 예산이 쓰여질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6월 현재 교통국 예산집행률은 4.0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꼬 지사는 자카르타시행정부에 정책진행상황을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자카르타시의회 측에 추가적으로 2조 루피아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자카르타시는 올해 예산으로 50조 루피아를 할당받았다. 이는 작년 할당 예산 41.4조 루피아보다 20.8%더 많이 배정받은 것이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부지사는 이날 “추가 예산지원이 이뤄지면 새 쓰레기차 구입, 및 자금부족으로 폐교위기에 놓인 몇 개의 사립학교 매입, 주공아파트 건설, 강 준설프로그램, 슬럼가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조꼬 지사의 예산집행률 목표 9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으로 확인가능한 온라인 시스템과 강력한 지배 메커니즘의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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