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팜오일 생산자, ISPO인증 의무화 시행 연기 요청 <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지속가능팜… 에너지∙자원 arian 2014-02-21 목록
본문
소규모 팜농장도 적용대상···공식 ISPO 인증기관 미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지속가능팜오일인증(ISPO)’ 의무화 정책이 올해 12월부터 전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팜오일 생산업자들은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 반발이 거세다.
팜 생산자들은 팜오일 농장을 소유한 개인 농장주들에 대한 ISPO 관련 교육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팜오일 농장 규모는 920만 헥타르로 이 중 42%가 개인 소유 농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SPO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또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ISPO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11년 산림부 령에 따르면 ISPO 인증은 그간 대규모 농장을 적용대상에 두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개인 농장주에 대해서도 의무화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GAPKI 소속의 팜오일 기업인 띠다르 끄린찌 아궁(PT Tidar Kerinci Agung)의 헤르만 쁘라띡노 총괄부장은 “ISPO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군 행정당국에 알아봤으나 ISPO 인증 기관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부가 ISPO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PO 인증기관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12월부터 당장 ISPO 인증 전면시행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리에서 열린 제 4회 ICOPE(국제팜오일·환경회의)에서 로즈디아나 수하르또 ISPO 위원장은 “ISPO의 적용대상에 소규모 팜오일 농장주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모두 ISPO 인증 의무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스워노 농업장관은 이날 “현재 ISPO 인증을 받은 기업은 40개에 불과하며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수가 73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GAPKI(인도네시아팜생산자협회) 회장 주플리 바크루니는 “12월부터 ISPO인증전면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농업부 루스만 하리아완 차관은 이와 같은 GAPKI의 주장에 확실한 동의의사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우선 ISPO위원회와 유관 기관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업무를 맡을 인력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ISPO인증 기관 수가 현재 11개로 너무 부족해 앞으로 인증기관 규모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스마르 아르샤드 인도네시아팜농업인협회(APKASINDO)회장은 “산림부 규제에 따라 자연보존구역 내 농장에서 생산된 오일팜(TBS)을 팜오일 가공공장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도 매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림부가 소규모 팜 농장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 팜 재배를 해왔던 소규모 농장주나 기업들은 갑자기 정부에 의해 보존구역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영세 농장주들은 계속해서 팜을 재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공장에서 이 팜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규제는 오히려 국내 팜 산업의 경쟁자인 외국계 팜오일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며 국내 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비난했다.
- 이전글인력이주부 장관, 최저임금 지급 연기 개정 2014.05.28
- 다음글코어마스터즈, 인도네시아·베트남 진출 2014.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