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아직 갈 길 먼 JKN, 해답은? <국민건강보험제도> 금융∙증시 arian 2014-0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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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소 54,000 루피아로 올려야∙∙∙
인도네시아 국민보험관리청(BPJS)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한 국민건강보험제도(JKN)가 아직까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 병원 의약품 공급 부족 ▷JKN 병원 참여율 저조 ▷지방 정부로부터 미지급된 의료보험금 등이다.
JKN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회 제 4위원회(보건복지감독 담당)의 아소까와띠의원은 JKN제도 현안과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같이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품 공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병원과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관리청(BPJS)의 뿌르나와르만 대표는 지난 2일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 질환 환자들이 의약품 지급 서비스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개인 병원 대다수가 JK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방에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참여율이 대도시 병원보다 훨씬 저조하다. JKN 참여를 거부한 대부분의 병원 관계자들이 절차에 대해 공지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미뤄보아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JKN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불분명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불량 병원들의 행태도 인도네시아에 팽배한 의료 문제로 꼽힌다. 아소까와띠 의원은 “JKN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람뿡에서 75세 노인이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병원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아소까와띠의원은 복지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18억 루피아(약1억 5300만달러)규모까지 불어난 병원 부채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부가 공식 부채 감사를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JKN 실행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시스템은 1명당 한 달에 19,225루피아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지원금은 최소 54,000루피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현재 지원 금액은 2004년 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 물가와 많이 동떨어져있다”며 “한 예로 개인 클리닉의 치료비가 2만 루피아인데 하물며 사립병원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지원 금액 개정이 시급하다.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JKN이 시행된 이후 예상 수혜대상자 총 1억 1000명 중 8640만 명만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전글노틸러스효성, 印尼 최대 ATM 공급업체 등극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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