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한국과 아세안 협상 진전따라 TPP 합류할 수도” 경제∙일반 dharma 2013-04-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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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르야완 장관, 기존 입장서 전향적 변화 시사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 협정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므로 단기간 내에 TPP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자카르타포스트는 8일 기타 위르야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최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6개국 파트너간 지역협정과 더불어 남한과의 무역협정이 진전을 보이면 TPP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아세안은 오는 5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오는 2015년까지 17조 2,300만달러 가량의 생산량을 지닌 30억 인구 이상의 경제 블록을 생성해 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올해 말까지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쌍방간 무역량이 1,000억 달러로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무역부 장관은 “만약 RCEP 협정과 한국과의 CEPA 협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쌍방협정이든 다자간 협정이든 우리가 TPP 협정과 같은 다른 대안책을 찾을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세계무역의 44%와 글로벌 경제 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발판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TPP 협정은 ‘다음 세기의 무역협정’이라 불리며, 경제 자유화의 높은 수준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TPP는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아무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현재도 대부분의 상품에 평균 6.5%의 낮은 수입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쌀, 설탕, 유제품과 같은 농산물에 있어선 여전히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TPP 협정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참가한 뒤 미국과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를 선언, 현재 9개국이 2015년 까지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초 해당국 지도자들 간의 APEC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올해 말까지 협상이 체결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의 국제경제 씽크탱크인 피터슨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TPP는 인도네시아에 20%의 수출 증가 효과를 가져와 이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생산량을 4%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지스만 시만 준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가능성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진행여부에 달려있다” 면서 “만약 RCEP가 원만하게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여지없이 TPP 논의에 참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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