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연합’ 출범 급물살 > 경제∙비즈니스

 

독일과 프랑스가 11일(현지시간) ‘유로존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세부방안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가입 17개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은행연합 출범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공동감독제도가 도입되면 2개의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역내 부실은행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6월 은행연합 도입에 합의했지만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의견 차이가 커 일정이 지연돼 왔다.

 

　SZ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11일 브뤼셀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양자협상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내에 단일은행감독기구(EBA)를 설치하는 세부 방안에 합의했다. 한 EU고위 외교관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구체적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SZ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은행들에 한해 감독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은행들은 개별국가가 계속 감독을 맡게 된다. 감독 대상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ECB는 개별국가 금융감독기관에 지침을 내리거나 은행 설립단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프랑스는 역내 6000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에 독일은 다국적 대형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시기도 늦추자고 맞섰다.

 

　새로 만들어지는 EBA는 ECB이사회와 감사회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다. EBA는 약 2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ECB 근무인력이 배치될 수 있으며 개별국가 감독기관들이 직원들을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로 1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연합 세부 방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스웨덴·체코 등 비유로존 국가들의 반대가 마지막 걸림돌이다. 금융산업이 핵심인 영국은 유로존 은행연합제도가 EU개별회원 국가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2일 오후 8시까지만 EU재무장관회의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반대를 시사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13~14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은행연합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