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올 예산집행률 최대 95% 미집행 예산, 보조금연료 추가구입 경제∙일반 편집부 2014-05-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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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산집행률이 93-9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조금 같은 비생산적 지출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미집행된 예산은 정부보조금 연료의 추가 공급분에 쓰이게 된다.
아구스 마르뜨와르도조 재무장관은 10월 현재 예산집행율은 지난 5년 평균 50%보다 높은 69.3%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헤리 푸르노모 재무부 간부는 미집행 예산 7%는 보조금 연료의 추가 할당량에 배정될 것이며, 이는 국회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25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받은 석유연료 사용은 당초 책정된 4,400만 킬로리터보다 1.6% 웃돌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3% 웃도는 4,520만 킬로리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0만 킬로리터의 추가 할당량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3일 정부와 국회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석유연료를 120만 킬로리터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6조 루피아(미화 6억2천4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집행촉진평가 팀을 꾸려 예산집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기획 및 실행 부진이 예산집행 지연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힘뿌난 사우다라 1906 은행(SDRA)의 경제학자 룰리 노바는 설비지출의 둔화 및 감소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난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이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2년 제 3분기 경제성장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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