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에너지보조금 대폭 늘어 정부 ‘우려’ 경제∙일반 편집부 2014-05-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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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책정 274조보다 25% 확대 예상
국회 반대로 보조금석유 인상도 난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예산에서 에너지보조금 지출이 70조 루피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년 에너지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한 274조7000억 루피아보다 무려 4분의 1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구스 재무부장관은 최근 현지언론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보조금 확대는 원유가 상승과 루피아 약세에 따른 석유연료 소비증가에서 비롯된다”며 보조금 대상 석유연료가격의 인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올해 공식원유가격 (ICP)은 1배럴당 평균 112달러로, 2013년 예산에 적용한 100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루피아 시세도 한때 1달러 당 9,700루피아까지 떨어지는 등 내년도 예산에서 설정한 1달러 당 9,300루피아 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ICP와 루피아 가격이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보이면 재정지출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에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세출은 1,683조 루피아다. 보조금 지출은 317조 루피아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보조금은 석유용 193조 8,000억, 전력용 80조 9,000억으로 총 274조 7,000억 루피아에 이른다. 보조금 지출은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충당하는 216조 1,000억 루피아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보조금 대상 석유연료가격을 올려 재정지출을 억제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항의와 국회 제2당인 골카르당의 반대로 연기되었다. 2014년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영향도 있어, 내년에도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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