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경제발전委 정부에 8가지 제안 경제∙일반 편집부 2014-05-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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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계경기 침체와 중동 변화에 대응책 세워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위원회(KEN)는 침체된 국제 경기에 직면하여 정부측에 8가지 제안을 했다.
카이럴 탄중 KEN 회장은 내년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침체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국제 위기를 예상하면서 인니 정부는 다음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금융 안전망(JPSK)의 법적 프레임워크 완성. 둘째, 정부의 재정적 여유와 경기부양자금 확대, 셋째, 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자가용의 지원금 보조 연료(BBM) 사용 제한. 이는 가스비가 인상되면 연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쟁력 향상. 다섯째, 고용률 향상. 여섯째, 신속한 노동력 교착상태 해결. 일곱째, 불평등 감소 및 사회보호. 여덟째, 구매력 및 내수경제 탄력 유지 등이다.
니나사프티 트리아스와티 KEN 회원은 “2013년 상당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자본 집약적인 부문에서 성장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력 흡수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리아스와티는 1%의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5백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에는 1% 경제성장당 250만 명의 노동력 흡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인니 노동력 시장의 핵심 효율성 부문에서 24위로 상당폭 하락했다.
트리아스와티는 인니 노동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수개월간 노조파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 지위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인니 고용인협회 소프잔 와난디 회장은 “2014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13년 정부는 법적 정치적 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P미가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이후로, 많은 기업인들이 법적 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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