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에너지전환파트너십 속도 내라" 전문가들 촉구 > 경제∙비즈니스

반뜬 찔레곤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파트너십(이하 JETP)의 프로젝트가 관료주의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필수 서비스 및 개혁 연구소(IESR)의 팝비 뚜미와 전무이사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JETP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파트너그룹(IPG)이 보조금을 즉시 집행하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며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며, 예를 들어 2024년에 1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추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와 IPG 회원국들은 JETP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IPG는 JETP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여러 선진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팝비는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 자금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영전력회사 PLN이 종합투자 및 정책계획(CIPP)에 따라 더 많은 재생가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국가자본투입(PMN)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PLN의 자금 조달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그는 덧붙였다.

 

팝비는 그렇다면 정부가 저렴한 자금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라나 멀티 인프라스트럭처[SMI] 또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파이낸스[IIF]에 약 20억~3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양보해야 하며 고려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연구소의 뿌뜨라 아디구나 전무이사는 현재의 관세 구조로는 PLN이 건전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의 거의 30%가 정부에서 나오고 연간 자본 지출 예산이 50조~70조 루피아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 지출은 항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PLN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는 모든 문제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소 사업 계획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는 PLN이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 하에서도 자본적 지출 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PLN의 관세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최근 정부 성명에 따르면 그러한 움직임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뜨라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석탄화 발전소의 가동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JETP가 인도네시아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경로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재생에너지 국장 에니야 리스띠아니 드위는 정부가 5월에 PLN의 2024~2033 장기전력조달계획(RUPTL)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네트워크 임대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드위는 국제 기금에 대한 초대는 활짝 열려 있으며, 네트워크 임대제도 또는 전력공급(Power Wheeling)은 이미 전력법에 존재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법안에서는 특별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만 특화될 것이며 2024-2033 RUPTL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찌르본 1호기 폐쇄 비용, 13억 달러 

팝비는 또한 660메가와트급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찌르본(Cirebon) 1호기의 조기 폐쇄 계획도 JETP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35년에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면, 전력 부족을 피하기 위해 몇 년도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지에 대해  JETP의 CIPP와 PLN의 RUPTL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9일, 서부 자바의 찌르본 1 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2042년 7월이 아닌 2035년 12월에 폐쇄하려면 약 13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비용 추정치는 JETP 투자 계획에 보고된 초기 추정치 3억 달러의 4배수이며,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예정보다 일찍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는 데 드는 시스템 비용을 고려한 후 나온 결과다.

 

기후정책 이니셔티브(CPI)의 기후금융 매니저인 루스피아나 라라사띠에 따르면, 이 비용에는 전력망 개선, 교육 및 개발, 찌르본-1의 전력 용량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 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그녀는 "이상적으로는 JETP의 215억 달러의 보조금과 양허성 대출로 초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JETP의 보조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일부를 재할당하고, 기존 성과 기반 대출의 사용을 최적화하며, 찌르본 1호기의 조기 퇴역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조건에 대한 논의와 협상에서 JETP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루스피아나는 제안했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JETP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기술지원 보조금을 포함해 전체 약정 금액 215억 달러의 1.4%, 즉 3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은 JETP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계획의 금융기관과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이 에너지부의 국가전력 마스터플랜(RUKN)과 PLN의 장기전력조달계획(RUPTL)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대변인 마이클 D. 퀸란은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내놓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가와 개발자들이 PLN의 새로운 장기전력조달계획)에 CIPP에 요약된 많은 우선 순위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지식에 대한 파트너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IPG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30일 마감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안드리 수리오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전에 공개된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찌르본 1호기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가속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이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가속화를 고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