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경고,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 다시 빈곤에 빠질 위험↑" > 경제∙비즈니스

도시 빈민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의 삶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빈곤 퇴치 노력을 확대할 것을 인도네시아에 촉구했다고 1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세계은행의 극빈선인 하루 1.9달러(한화 약 2500원)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은 1.5% 미만이며, 이는 20년 전의 19%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극심한 빈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4년까지 빈곤을 완전히 끝내기를 희망하지만, 2022년 현재 인도네시아인의 16%가 세계은행의 표준 빈곤선인 하루 3.2달러(한화 약 4200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의 40%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절반은 가난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불안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전염병, 자연 재해 또는 경제 침체와 같은 충격에 노출될 때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뚜 까꼬넨(Satu Kahkonen)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국장은 9일에 열린 인도네시아 빈곤 평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안보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은행이 해당 권장 사항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까꼬넨 국장은 빈곤 탈출의 궁극적인 첫 번째 해결책은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일자리는 종종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 부문이 더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의 제공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각에게 투자 환경을 바꾸라고 촉구해 왔다"며 일자리 창출법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국가에서 사업을 더 쉽게 하도록 해 고용이 창출되는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법은 출범 때부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수의 단체가 반대했지만 장관은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세계은행의 두 번째 권고는 경제, 보건, 그리고 기후적 충격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서문에 밝힌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특히 날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기 쉽고, 늘 그렇듯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불균형한 부담을 지게 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과 2021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300건 이상의 자연 재해가 발생해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중 70%가 기후와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 권고는 사회적 지원과 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를 다루는 "빈곤층을 위한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 및 교육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 증가가 포함된다.

 

까꼬넨은 이러한 조치가 세금 수입, 에너지 및 농업 보조금에 대한 지출 감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덜 효과적이고 종종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조세조화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보조금이 종종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체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3년간의 팬데믹과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역시 빈곤 퇴치 노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를 낮추기 위한 일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일자리 죽이기"에 기여했다.

 

스리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좋은 정책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목표 달성과 내년 선거를 위한 고려사항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주립 대학(Jakarta State University, UNJ)의 경제학자 디안따 세바양은 9일, 2022년 8월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59% 이상이 비정규직 부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은행이 말한 대로 1억 2천만 인도네시아인이 경제적 충격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소득이 변동하는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세계은행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빈곤층의 소득 취약성은 연료, 전기 및 식품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에너지 및 농업 보조금에 의존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심지어 선진국들도 국민들에게 에너지와 농업 보조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