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보증금이 인도네시아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까? > 경제∙비즈니스

수백 명의 활동가와 자카르타 시민들이 발리 해변의 플라스틱 폐기물 500kg으로 만든 거대 "플라스틱 괴물"을 운반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9.7.21(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병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병 보증금 제도가 쓰레기 수거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의 쓰레기 관리 개념에 기반을 두는 것을 더 선호한다.

 

병 보증금은 고객이 병 음료를 구매할 때마다 지불하는 소액의 수수료로, 빈 용기를 수거 지점에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수거된 빈 용기는 일괄 재활용 시설로 보내진다.

 

인도네시아 쓰레기 제로 연합(이하 AZWI)의 공동 코디네이터이자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압둘 고파르는 이러한 제도가 사람들이 포장재를 반환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쉽게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파르는 보증금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시행된다며 "인도네시아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공병보증금 제도(Pfand 이하 판트)에서는 알루미늄 캔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등 다양한 일회용 음료 포장재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는 용기를 구매처나 다른 공급업체에 반환할 수 있으며, 무인회수기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파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일부 재사용 가능한 용기, 즉 가스통과 전국 정수기에 사용되는 19리터 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 용기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2050년까지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환경산림부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AZWI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 일회용 용기의 전체 회수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판트 시스템이 일회용 품목의 인기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컨설팅 회사인 쯘드끼아 이끄림 인도네시아(PT Cendekia Iklim Indonesia)의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문가인 안젤리크 드위는 생산자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에서 보증금 제도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안젤리크는 12일, 보증금 제도가 실제로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00루피아인 맥주 한 병의 경우 구매자는 빈 병을 반환하면 500루피아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가격의 2.5%에 불과하며,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당이 생산자에게 병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콜라 한 캔의 제조비용 1.15유로에 보증금 25센트가 포함되어 있어 약 20%의 인센티브로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높은 수거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환경산림부의 유해 폐기물, 쓰레기 및 독성 물질 관리 국장 로사 비비엔 라뜨나와띠는 "환경산림부는 포장재를 재설계하고 폐기물이 되는 포장재를 회수할 의무에 관한 장관급 규정에 따라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생산자들이 폐기물 은행과 협력하여 버려진 포장재를 수거하고 폐기물 관리 생태계를 강화하는 수거 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폐기물 은행은 사람들이 고형 생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수거 지점이다. 시중 은행과 유사하게, 쓰레기의 양과 종류에 따라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현금 대신 쓰레기를) 개인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자는 누적된 예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파르는 폐기물 은행을 통한 수거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폐기물 은행 파트너십이 종종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고파르는 현재 가장 잘 운영되는 폐기물 은행은 수익성이 높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으며 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포장재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재 회사와 직접 협력하는 폐기물 은행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에 포장 폐기물을 반환하는 수거율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젤리크는 지난 수년간 많은 폐기물 은행이 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녀는 폐기물 은행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잘 관리되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면 폐기물 은행은 자급자족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젤리크는 비공식 폐기물 수거업체와 폐기물 은행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등 폐기물 관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젤리크는 많은 폐기물 은행이 손해를 보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거 및 분류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젤리크는 폐기물 은행과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가 비공식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했지만, 일부 업체는 다른 업체만큼 수익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관리는 사회사업과 비즈니스의 결합이며, 폐기물 은행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고파르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에서 "잊혀진 연결고리"였던 비공식 사업의 주요 주체인 폐기물 수거자와 수집가에게 적절한 임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WALHI)의 캠페인 담당자이기도 한 고파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거율을 20~30%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부문은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방 정부가 1인당 연간 5~6달러를 할당하는 것은 국제 기준인 1인당 연간 15~20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에서 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다.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는 현재 고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3R(재사용, 감량, 재활용) 패러다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10%만이 대부분 경질 플라스틱, 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의 형태로 재활용되었고, 연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우거나 버려진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