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 경제∙비즈니스

서부 깔리만딴 끈다왕안에 있는 하리따 그룹 소유의 보크사이트 채굴 현장(AFP/아덱 베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초 시행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떤 국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의 최대 보크사이트 수입국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자카르타를 제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누군가 인도네시아를 제소한다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부 관리 바라 끄리스나 하시부안(Bara Krishna Hasibuan )은 지난 3월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할 조짐은 없지만 무역부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칙적으로 금지 조치가 다른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의 광물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와의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방해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보크사이트 매장량의 약 4%가 인도네시아 땅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약 12억 톤의 알루미늄 광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광산업 분석가 아마드 주디 드위 꾸수마는 니켈과 달리 보크사이트는 인도네시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아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다른 시장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수요가 현재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보크사이트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항상 수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제련소의 생산 능력을 합쳐도 채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생산량이 3,100만 톤 이상이고 가동 중인 제련소 4곳의 생산 능력이 1,40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약 1,700만 톤의 보크사이트가 가공되지 않은 채 유휴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는 다른 광석 수출 금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속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원자재 수출국이 아닌 원자재 가치 사슬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크사이트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추가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나가 부가가치 제품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광물 및 석탄 상임위원회 책임자인 리즈퀴 다르소노는 19일 다운스트림 의제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국가는 인도네시아 알루미나 제품에 더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다른 생산국의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등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리즈퀴는 말했다.

리즈퀴는 중국이 WTO 조치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보크사이트 채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 금지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크사이트와 관련하여 자카르타는 "실제로 현장의 현실은 산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즈퀴는 정부가 제련소 건설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업부 특별 고문은 지난주에 8개 기업이 제련소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크사이트 및 철광석 기업 협회(APB3I)의 회장 대행인 로날드 술리스띠얀또는 2014년에도 같은 금지령이 내려졌고, 2017년 자카르타가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제련소를 건설한 회사는 단 한 곳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련소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5월 31일 온라인 웨비나에서 필요한 투자액이 약 12억 달러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로널드는 거의 10년 동안 운영되었지만 아직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웰 하베스트 위닝(PT Well Harvest Winning) 알루미나 정제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크사이트 가공에서 투자 수익(ROI)을 실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