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에 대한 논쟁 재 점화 > 경제∙비즈니스

국제통화기금(IMF) 현판 (사진=AFP/Mandel Ngan)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광물 수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IMF의 최신 인도네시아 국가 보고서와 함께 26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정책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제한을 확대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조치와 산업 정책의 사용이 증가하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2018년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대됐고 영향을 받는 국가의 투자와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를 방해하는 국가를 비판했다.

 

그 결과, 주요 원자재나 기술 수출 제한과 같은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인해 '지경학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IMF는 보조금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질서한 보조금 경쟁"과 "차별적 무역 조항"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와 공급 사이에 쐐기를 박아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성명서는 일부 국가가 일부 부문에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27일, 다른 나라의 수출 정책을 규제하려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노력은 현대판 식민주의의 한 형태이며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상품을 수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상품 수출 제한에 반대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통해 석탄, 주석, 구리, 철강, 금, 석유 및 기타 여러 상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6월 10일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다른 광물 광석의 선적 제한과 마찬가지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는 국내 금속 가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단순히 원자재 수출국이 아닌 상품 가치 사슬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크사이트의 부가가치 제품은 알루미나로, 알루미늄으로 추가 가공하는 데 활용된다.

 

KataData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에 4,271억 달러, 석유 및 가스 다운스트림 사업에 676억 달러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플랜테이션, 어업 및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는 분야에서도 50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정부의 다운스트림 개발 정책 지지자들은 니켈 광석 수출 금지가 니켈 가공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22년에 40% 이상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경제학 연구원 유수프 렌디 마닐렛(Yusuf Rendy Manilet)은 원자재 수출 금지에 반대하면서 다운스트림 부가가치 창출 정책을 지지하는 IMF의 성명은 다소 자기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27일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중요한 원자재를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MF의 입장은 글로벌 가격 인상을 막으려는 시도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이 제기한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광산업 분석가인 아마드 주디 드위 꾸수마는 27일, 인도네시아가 무역에 간섭하는 방식 때문에 WTO 조치에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아마드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금지 조치는 비공식적이었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지 않았고, 중국은 법이나 서면 규정에 근거해 수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미가공 니켈 수출을 금지하는 대신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마드는 결국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가공 능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전에는 국내에만 투자했던 중국은 이를 위해 중국 노동자들을 인도네시아로 데려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