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미국-유럽연합 광물 정책 '반격' 계획 > 경제∙비즈니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기 자동차(EV) 산업에 중요한 광물의 국내 가공을 장려하려는 광물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이 제안한 핵심원자재법(CRM)은 두 법안 모두 중요 광물 가공과 전기차 제조를 자국 내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공정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흐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광물 생산량의 60~70%를 수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이하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세 인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정부는 니켈이 배터리의 일부가 되기 몇 단계 전의 중간 제품인 양극재(cathode)로 가공된 경우에만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제조 단계는 수출 대상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내에서 일정 비율의 중요 광물을 가공하고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하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미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수입 광물 및 부품으로 만든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바흐릴 장관은 정부가 인도네시아 부품으로 만든 전기차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금속 산업을 구축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태양광 패널 회사와의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예로 들며, 중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생산 공정의 70%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품을 완성할 것이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EU의 핵심원자재법(CRM)은 전기차 시장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최소 40%를 자국 내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부에 따르면 제안된 EU 법안은 배터리 셀이 EU의 전기 자동차 공장 근처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고, 자카르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6월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 차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에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광물로 확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바흐릴은 "그것은 당신들 문제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다운스트림 광물 산업을 개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면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느냐"고 말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광업 부문 전문가인 아마드 주디 드위 꾸수마는 1일, 서방의 광물 정책이 적합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들은 소비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와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광물 제품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신중하고 잘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미국이나 EU와 제한적인 FTA를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텐데,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금속 산업에서 중국의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디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전문가협회(PERHAPI)의 회장인 리잘 까슬리는 2일, 인도네시아의 제한된 산업 능력으로 인해 당분간 원광물이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광물을 계속 수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은 투자자들이 정부가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에 전적으로 전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내 중요 광물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