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상위 소득국가로 복귀했지만 중진국 함정 경계해야 > 경제∙비즈니스

중부자카르타 빈민지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상위 소득 국가 지위를 되찾았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한 국가가 벌어들인 돈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지난해 미화 4,580달러에 달했다.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4,466달러 이상인 국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매년 세계은행은 대출 정책 운영과 유사한 방법론에 따라 분류를 업데이트한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에 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다시 중하위 소득 국가로 강등됐었다.

 

재무부 재정정책처(BKF)의 페브리오 까짜리부 처장은 3일 성명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브리오 처장은 이러한 개선이 전년도에 10% 이상으로 증가했던 빈곤율을 2022년에 한 자릿수로 낮춘 정부의 성공과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으로 복귀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2020년 소비자 지출과 민간 투자의 타격으로  GDP가 2.07% 감소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제 위축을 경험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5.31% 성장을 보인 것은 가계 지출과 투자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중상위 소득 국가로 복귀한 것은 광물 수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운스트림 추진 노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로 국가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리잘 또피쿠라만(M. Rizal Taufiqurahman) 거시경제 및 금융 센터장은 4일, 최근 인도네시아의 위상 상승이 반드시 국가 전반의 복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경제 발전에는 공평한 사회 복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표로 측정된 국민 소득은 주로 세금을 포함한 국제 무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광업과 팜유 부문이 포함된다.

 

한편, 국내 경제를 더 잘 반영하는 GDP 대비 세금 비율과 같은 내부 지표는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2022년에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의 이 비율이 지난해 10.38%로 전년의 약 9%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경제학 데이터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연간 비율 10.5%를 넘었던 지난 10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 싱크탱크의 연구원 노비아 수(Novia Xu)는 4일 인도네시아가 중상위 소득 국가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진국 함정(중간소득함정)은 경제가 중간 소득 그룹에 갇혀있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다. 세계은행은 이를 경제의 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성장 둔화, 임금 정체 또는 하락, 비공식 경제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6월 30일 기준 세계은행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3,845달러 이상인 고소득 그룹으로 진입해야 한다.

 

국가개발청(Bappen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고소득 그룹에 속하려면 매년 6~7%씩 성장해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은 5% 정도에 그쳤다.

 

노비아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행을 추구하는 데는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는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이전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프라 추진은 특히 재해방지 표준 측면에서 여전히 효과가 부족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