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IMF의 광물 수출 금지 비판에 '싸울것' > 경제∙비즈니스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 (사진=투자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네시아에 정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광물 광석 수출 금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주권에 간섭하려는 모든 당사자와 "싸우라"고 지시했다"고 8일 말했다.

 

이는 IMF가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  IMF는 인도네시아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보좌관에 따르면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IMF의 8월 초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만나 인도네시아의 광물 다운스트림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11월 WTO 패널은 EU의 손을 들어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다.

 

니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니 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 보크사이트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석, 금, 구리와 같은 다른 광물의 수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6월 27일 국제기구나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정책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현대판 식민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가 광물 수출을 계속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규제 제국주의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KSP)의 산업 및 국제 무역 전문가인 아구스 끄리스디얀또는 4일 CNBC 인도네시아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미국 등 IMF의 주요 국가들도 칼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과한 제한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IMF가 인도네시아를 비판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중요 광물 가공과 전기 자동차(EV) 제조를 자국 내로 옮기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을 제안하고 있다.

  

아구스는 수출 금지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IMF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페로 니켈(ferro nickel), 니켈 선철(nickel pig iron) 및 니켈 매트(nickel matte)의 수출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며, 제련소가 있지만 니켈 광석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국가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마다 대학의 전문가인 파미 라디(Fahmy Radh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액은 2017년 17조 루피아에서 2022년 323조 루피아로 19배 증가했는데, 이는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조치의 결과라고 밝혔다.

 

파미는 10일 "IMF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IMF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