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비싼 항공료가 관광 회복 발목 잡아" > 경제∙비즈니스

가루다 인도네시아 여객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관광 산업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비싼 항공료를 지적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대법원이 7개 국내 항공사에 대한 반독점 판결(antitrust ruling)을 내린 지 반년이 넘도록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에 대해 두번 고려한다는 주장이다.

 

산디아가 우노 창조경제관광부 장관은 비싼 항공료가 특히 국내 관광 회복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디아가 장관은 31일에 열린 부처의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를 언급하며 “카르텔 관행이나 담합을 피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KPPU를 지원해야 하고, 항공료를 책정할 때 불건전한 관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항공편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대법원이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KPPU와 항공사 간의 수년간의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시티링크, 스리위자야항공, 남에어, 바띡항공, 라이온에어, 윙스항공이 항공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반독점 당국은 그해 성수기, 연휴, 종교 공휴일에 항공권 가격이 치솟자 담합을 의심했다. 조사 결과, 2020년 6월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제5/1999호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항공사들은 향후 2년간 사업 경쟁 및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업경쟁감독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9월에 KPPU의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KPPU는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2022년 12월 KPPU의 판결을 복원했다.

 

대법원은 상업용 항공 시장의 과점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를 판결의 근거로 들었으며, 가격 상승이 운영 비용에 대한 항공사의 독자적인 대응이 아닌 합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성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피고 항공사들의 항공 요금이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라이온에어, 바틱항공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교통부 항공운송국은 항공사가 항공 요금을 책정할 때 현행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리아 크리스띠 엔다 무르니 항공교통국장은 2일 “정부는 7개 항공사와 KPPU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조정 회의를 열었으며, 모든 항공사는 KPPU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INACA) 드논 쁘라위라아뜨마자(Denon Prawiraatmadja) 회장은 31일, KPPU가 검토를 진행할 때 회원사들에게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후, 항공 전문가인 게리 소잣만은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미 항공료 책정 공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 산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옳은 결정이긴 하지만 항공사들이 "전례 없는 수요"라는 횡재를 통해 팬데믹 이전의 수용 능력과 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장에서는 이 결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 전문가인 알빈 리는 2019년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과한 가격 범위 때문에 발생했으며 항공권 가격은 항상 그 '경계선'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빈은 2일, “가격이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적인 관행과 카르텔의 징후는 없으며, 티켓 가격 범위는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