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험사들, 자본 요건 늘리려는 금융감독원 계획에 우려 > 경제∙비즈니스

 

보험사들은 2026년에 이어 2028년에도 최소 자본 요건을 인상하려는 금융감독원(OJK)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정부에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로비 중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계획은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천억 루피아에서 2026년 5천억 루피아, 2028년 1조 루피아로 인상하는 것이다.

 

한편 재보험 회사의 경우 현재 2천억 루피아에서 2026년 1조 루피아, 2028년 2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보험회사의 자본금의 절반만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샤리아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자본금도 비례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재보험 회사도 회원사로 포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는 현재 10~15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 1,500억 루피아 미만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26년 말까지 보험회사는 2,500억 루피아, 재보험회사는 5,000억 루피아로 더 완만하게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손해보험협회의 전무이사 버른 드위얀또는 7일, “기존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을 높여 보험 산업을 강화하려는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2025년 1월 1일에 새로운 보고 기준(PSAK 74)이 시행된 후 두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그 변화의 영향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른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시장 전반을 개선하여 플레이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의 자본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 협회(Apparindo)는 중개인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보험 중개인의 경우 20억 루피아, 재보험 중개인의 경우 30억 루피아에서 50억 루피아로 인상하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Apparindo 율리우스 바양까라(Yulius Bhayangkara) 회장은 지난주 “회원들로부터 자본금 요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규칙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OJK에 보내라는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변경안이 시행되면 41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보험 중개인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30억 루피아로 더 완만하게 인상하고 시간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율리우스는 지난 논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협회의 제안에 거의 동의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개인 협회 대표들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비은행 금융산업감독 책임자 오기 쁘라스또미요노(Ogi Prastomiyono)는 기존 회사에 대해 유상증자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점진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도록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AAUI) 부디 헤라완 회장은 지난 3일, 최소 자본금 요건이 높아지면 업계에서 합병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애널리스트 이르반 라하르조는 제안된 새로운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고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모범 사례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 간의 합병은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제 결혼"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반은 7일 "건강한 회사와 병든 회사를 합병하면 합병 법인의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대기업과 다른 대기업을 합병하면 소규모 기업은 어찌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합병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병을 추진하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반은 최소 자본 요건만이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및 자산 부채 관리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국제 표준을 모델로 한 PSAK 74 보고 표준을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르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

 

이르반은 “일부 정보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새로운 표준을 구현하고 교육하는 데 최대 200만 달러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보험계리사들의 잠재적 구직자 풀이 매우 적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르반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점진적인 증액을 통해 현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인 1,000억 루피아를 겨우 충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기관이 단 5년 안에 1조 루피아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