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서 '누락된 연결고리'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의 한 카페 모습 2020.06.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이하 INDE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농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 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경제 구조에 도달하기 전에 더 철저한 산업화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이 완전히 꽃을 피우지 못한 채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INDEF의 수석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는 8일 열린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니지만 아직 산업 국가가 되지 못했으며, 농업 경제에서 바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빠져있어 그 결과 여러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파이살은 인도네시아가 몇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탈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부문의 GDP 기여도가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 최고치인 57%에 도달했으며, 서비스 부문이 고용의 55.8%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의 44.2%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기업 가치의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식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품 생산 부문은 기존 은행의 대출 비중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약 70%는 서비스 부문 기업에 제공됐다고 파이살은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비스 부문은 국가 세금 수입의 60 %를 차지한 반면 상품 생산 부문은 38 %에 불과했다.

 

파이살은 경제 구조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살은 산업화를 놓치면 공식 부문의 확대, 과세 기반 확대 및 공급망 붕괴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수출 창출 등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업 및 농산품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파이살은 수입의 75%가 부자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인도네시아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산업 사이에 "빈 중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파이살은 산업화 전략이 없고 다운스트림 정책만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산업화 전략은 다운스트림 정책보다 더 포괄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운스트림 정책 의제가 니켈 광석을 선철이나 페로니켈로 가공하여 99%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 가공에서 멈춘다면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은 중국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에서 기껏해야 10%를 얻고 90%의 가치 창출은 중국으로 돌아간다며 이러한 정책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파이살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중국 니켈 회사들이 연간 160만 톤의 금속을 채굴하고 있어 고갈되기까지 약 13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