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정 완화…고소득자에 해당 > 경제∙비즈니스

남부자카르타의 뽄독인다 골프 아파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규제 불일치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그 노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농업공간계획부 수유스 윈다야나(Suyus Windayana) 국장은 지난 1일 2017년과 2023년 동안 200명 미만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3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행정부가 부동산 구매 시 요구하는 조건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시행된 토지 권리에 대한 정부 규정은 외국인이 제한/영구 체류 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배제하고, 여권 및 비자만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당국은 여전히 KITAS/KITAP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유스는 말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자국민을 위한 부동산 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이 지상 주택의 경우 표면적이 2,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한 구획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유스 국장에 따르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확장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은 국토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한 사항으로는 최소 가격 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부동산을 아파트의 경우 30억 루피아, 자카르타 내 단독주택의 경우 50억 루피아로 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가격이 훨씬 더 낮을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가격은 10억 루피아다.

 

부동산 소유권 완화는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복잡한 관료주의를 완화하여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투자하고 거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도입된 개혁의 일부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 건설을 포함한 건설 부문은 올해 2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다섯 번째로 큰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특히 고용과 소득에 있어 승수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법 이전에 외국인은 건축권(hak guna bangunan)이 있는 토지가 아닌 사용권(hak pakai) 자격이 되는 기존 건설된 아파트나 지상주택만 소유할 수 있었다.

 

이전 규정에서는 사용권 지위를 가진 토지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구매 조건이 더 넓어진 셈이다.

 

콜리어스 인도네시아의 연구책임자 페리 살란또는 10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이 규정이 외국인 구매자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정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리는 “외국인 구매력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 계약의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보통 2년 또는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배치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콜리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이 새 규정의 최소 30억 루피아 가격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부동산 소유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Diaspora)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Diaspora) 네트워크 글로벌 이사회 의장인 디노 빠띠 잘랄은 9일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환영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디아스포라 중 상당수가 중산층 또는 중상위 소득층이어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