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분류체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길 > 경제∙비즈니스

반뜬 찔레곤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 이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 3월 27일자에 게시된 만디리 연구소의 공공 정책 분석가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OJK)이 개발한 지속가능한 분류 체계를 개발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국가 분류체계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류체계 수립은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이며, 국제 표준은 물론 자국의 국내 순배출 제로 의제와도 일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국가결정기여(NDC) 문서를 통해 이 협약에 따라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많은 국가의 약속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자체 역량으로 31.89%, 국제 협력을 통해 43.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격년 업데이트 보고서(BUR)에 따르면 2018~2030년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은 4조 루피아인 반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예산(APBN) 여력은 전체 자금의 20~2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금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예산 외의 대안 금융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 부문의 상품/서비스 혁신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민간 부문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원되는 투자 기준이 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류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류체계는 금융업계가 지속가능한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기업들은 친환경/지속가능성 분류체계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분류는 국가가 미리 정해진 목표에 따라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류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더 작은 규모로, 기업은서는 탄소중립(net-zero)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분류체계는 기업이 자신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은 이 정보를 활동의 환경적 이익 개선을 측정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이러한 정의와 분류의 존재는 투자자들이 한 국가의 친환경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규제 기관이 환경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금융 기관의 중개 거래를 촉진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위험을 줄인다.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분명하다. 국가 분류체계는 각국이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도구는 기후,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각국은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목표에 맞춰 녹색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기존 법률 및 표준에 통합하고 있다. 많은 녹색 분류는 유럽연합 분류법을 기반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분류체계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부문(예: 농업, 임업, 축산)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호주와 칠레처럼 광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관련 부문의 전환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녹색분류법 1.0(Taksonomi Hijau Indonesia/THI) 문서를 개발 중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분류법(Taksonomi Berkelanjutan Indonesia/TBI)으로 발전했다. THI는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부문 표준분류(KBLI)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친환경 부문 활동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 녹색분류 시스템은 활동이 실제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탐지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THI는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데는 최적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최신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노력은 THI를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분류체계(Taksonomi Berkelanjutan Indonesia/TBI)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OJK에서 준비 중인 TBI는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맞추고 전환 노력을 장려하는 기존 THI 문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TBI의 우선순위 부문은 에너지 부문으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 TBI에 따라 재무부,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 은행은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 4/2023호(UU P2SK)에 따라 조율하고 준비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분류체계는 정부규제(PP) 형태로 개발될 것이다. 이 규제 기반 분류법은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와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분류법을 작성할 때 국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연계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류법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것이다.

 

다양한 지속가능한 분류체계는 전 세계의 탈탄소화 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별 분류체계는 각국이 현지 상황에 맞게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시장에서 소유권과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류체계가 확산되면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통기반 분류체계(CGT), 아세안 분류체계, LAC(중남미 카리브지역) 공동 프레임워크, 글로벌 정치 기관 간의 협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녹색 분류체계 개발 분야에서 지역 및 국제 협력 노력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도 분열을 줄이고 분류 조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분류 환경을 분석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관할권 간 정책 및 기술적 측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