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영자협회, 차기 정부에 적자 한도 5%로 상향 조정 촉구 > 경제∙비즈니스

시민들이 자카르타 땀린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예산의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 재정에 관한 법률 제17/2003호에 따라 예산 적자는 3%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의 미결제 부채도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따 깜다니 Apindo 회장은 지난 25일, 적자 상한선을 5%로 올리면 정부가 적어도 향후 5년간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의 요구는 지난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58.58%의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후 나온 것이다.

 

신따는 3월 25일 비스니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쁘라보워 당선인이 향후 5년 동안 고려할 수 있는 것은 GDP 대비 재정적자 최대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법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신흥 경제국에 영향을 미친 1997~1998년과 같은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재정 적자 상한선을 3%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 한도를 위반한 유일한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의 6.14%까지 증가했다.

 

같은 해에 정부는 부채 상한선을 해제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약 30%에서 거의 40%로 상승했다.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차례 재정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3월 5일, 그는 예산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각각 3%와 6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제한은 1992년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채택된 것으로, 여전히 유럽연합의 재정 규칙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쁘라보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재정 한도를 초과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주요 EU 국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쁘라보워 캠페인의 전문가 팀에 있던 경제학자 드라자드 위보워는 21일, 대통령 당선인이 예산 적자 상한선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자드는 쁘라보워가 재정 규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둘째, 그는 또한 전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쁘라보워가 적자 목표를 늘릴 계획이 있다는 추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주요 선거 공약 중 상당수가 재정 적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라자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세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쁘라보워의 생각에 따라 국가 수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쁘라보워의 프로그램 중에는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 8,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첫해에 최소 10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 완전히 시행될 때까지 연간 예산이 460조 루피아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