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된 BSD· PIK 개발, '이해상충' 비판 일어 > 경제∙비즈니스

2025년 BSD 시티 지역에 조성될 BSD City Park 디자인(사진=시나르마스 랜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목록에 상장 부동산 회사의 두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미래수도 개발에서 해당 회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과 의혹이 불거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전했다.

 

두 프로젝트 모두 광역 자카르타 지역에 위치하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부동산 대기업인 아궁 스다유(Agung Sedayu)그룹과 살림(Salim)그룹이 진행하는 빤따이 인다 까뿍(PIK) 2 개발의 일부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의 자회사인 부미 세르뽕 다마이(BSD)의 일부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감시(IPW)의 알리 뜨랑한다 전무이사는 지난 2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들을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목록에 올린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수도 누산따라 (IKN) 프로젝트에 모기업(the parent companies)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가 "정치적 움직임의 징후"라는 것이다.

 

알리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비전이 본질적으로 유료도로와 댐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었지만, 이 두 가지 신규 프로젝트는 비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BSD와 PIK 2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아궁 스다유, 살림그룹, 시나르마스 그룹은 누산따라에 약 20조 루피아를 투자할 계획인 현지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아궁 스다유 설립자 수기안또 꾸스마가 이끄는 이 컨소시엄에는 뿔라우인딴(Pulauintan), 아다로 (Adaro)그룹, 바리또 퍼시픽(Barito Pacific), 물리아(Mulia)그룹, 아스트라(Astra)그룹, 까완 라마(Kawan Lama)그룹, 알파마트(Alfamart)그룹 등 현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PSN에 포함될 14개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민간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지난주 발표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예상되는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PIK 2 지역의 PSN은 1,755헥타르에 달하는 녹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관광창조경제부의 지원을 받는다.

 

PIK 2 크리스띠 그라셀라 홍보부장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PIK 2가 PSN으로 지정된 것은 개발자들이 주거 및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시설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투자액은 약 40조 루피아로 예상하며,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6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민간 부문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정부나 지방 정부의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SD 프로젝트는 59.6 헥타르에 걸쳐 18조 5,400억 루피아의 투자 가치가 있는 통합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보건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리서치 회사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의 캠페인 및 옹호 책임자인 아리프 요기아완은 25일,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결정에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IK 2와 BSD가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이 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정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IKN에 대한 이들의 투자가 정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TII)의 와완 수얏미꼬 사무차장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와완은 25일  IKN 당국의 부국장인 도니 라하조에가 BSD 개발사인 시나르마스 랜드의 전 상무이사였다며,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II의 평가에 따르면, 지정 근거와 프로젝트 계획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세부 사항 등 PSN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했다.

 

PSN 조직위원회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에는 PIK 2와 BSD에 대한 언급이나 반영이 없었다고 와완은 덧붙였다.

 

와완은 이 두 프로젝트를 PSN 목록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PSN 목록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이해상충으로 인해 "부패 노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의 개념이 뇌물수수와 부정행위를 넘어 인허가 과정, 토지 취득, 이익 공유 거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 시작된 PSN 목록은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및 기업이 성장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모아 놓은 것이다. 대통령 규정 3/2016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정부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전략적 정책 시행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PSN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지침 1/2016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PSN 목록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했다. 

 

경제조정장관실에 따르면 각 PSN 제안은 우선 장관의 확약서, 자금 조달 계획, 연구 및 실행 계획을 거쳐 인프라 제공 가속화 위원회(KPPIP)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하르요 리만세또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발표문에서 "PSN이 다운스트림 산업개발 가속화, 연결성 지원,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평등 증진, 고용 창출, 부문별 부처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SD 관계자는 자카르타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