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조금과 사회 지원으로 예산 적자폭 한계에 도달 > 경제∙비즈니스

정부가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쌀을 사기위해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보조금 지급 여부 관계없이 6월까지 전기요금 및 연료가격 인상 없을 것

인도네시아 정부 전망에 따르면 사회 지원과 보조금에 대한 막대한 지출로 인해 올해 예산 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예산 적자가 GDP 대비 2.8%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계획에 명시된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보조금을 받든 받지 않든 6월까지 전기 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국영기업이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전력 독점 기업인 PLN과 석유가스 회사 인 쁘르따미나(Pertamina)에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조치로 인해 국고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26조 루피아 외에 추가로 14조 루피아가 비료 보조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쌀 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할 때 이같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신 재정 계획은 올해 1분기에 1,880만 가구에 약 113억 루피아의 현금 지원을 할당하고 있다. 각 대상 가구에 60만 루피아를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2월 선거 직전에 발표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앞서 언급한 지출 재원은 적자가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작년의 초과 예산에서 나오거나 계획된 2024년 예산 적자를 확대하여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적자가 GDP의 2.4~2.8%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2025년 예산 적자가 GDP의 2.45~2.8%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25년 재정 정책 초안에 대한 내각회의 후 조코위 대통령이 격렬한 글로벌 상황과 지정학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자를 진정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이어서 적자 전망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포함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쁘라보워 수비안또가 약속한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는 이 프로그램이 수혜자 1인당 하루 15,000루피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면 연간 약 400조 루피아의 지출이 발생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된다.

 

2023년 인도네시아의 예산 적자는 GDP의 1.65%로, 2023년 국가 예산에서 설정한 초기 목표치인 2.84%보다 훨씬 낮았으며, 20년 전에 설정된 법적 상한선보다 낮았다.

 

국가 재정에 관한 법률 제17/2003호는 국가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고 국가 누적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7년과 1998년에 인도네시아가 겪었던 것과 같은 통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이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6.14%까지 치솟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육박해 법 개정이 필요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다.

 

인도네시아 세계은행 사투 카호넨 국장은 27일 아이르랑가와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의 법적 상한선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가 "규정된 재정적자 상한선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27일, 3%에 가까운 예산 적자는 재정 규율이 느슨해졌음을 의미하므로 인도네시아의 국채 등급 강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국채 등급이 하락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은행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27일, 아이르랑가의 발언을 근거로 한 적자 확대 전망은 글로벌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하반기에 대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적자 폭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국채에 대한 위험 인식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까꼬넨은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중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아직 연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