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로 국가 수입에 위협 > 경제∙비즈니스

시민들이 자카르타 땀린 거리를 지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전문가들은 올해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국가 수입을 위협하고 인도네시아의 세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올려 12%로 인상하는 것이 가져올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국가 수입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옴니버스 세법으로 알려진 법률 7/2021호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에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2025년 1월 1일까지 12%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현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가 논의 중인 2025년 국가예산안의 일부로 심의될 예정이며, 2024년 10월 비준될 예정이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압둘 마납 뿔룽안 연구원은 지난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좋은 상태가 아니며 이 계획을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즉각적인 국가 수입 증대를 약속하지만 특히 전반적인 경제가 약할 때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금

압둘은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부가가치세 인상이 세입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3년에 5.05% 성장하여 정부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2022년의 5.3%보다는 감소했다. 

 

국가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의 성장률은 전년도 4.93%에서 2023년 4.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둘은 지난 3분기 동안 뚜렷하게 나타난 경기 둔화로 인해 자카르타의 통화 정책 긴축과 상품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미 둔화된 경제성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재정 정책을 긴축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이사는 13일,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월에 2.75%를 기록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5~3.5% 내에 안전하게 머물렀다. 

 

파이살은 관리물가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연중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리물가가 크게 인상되면 물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센터는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2024년 4.9%~5%로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정부 지출이 약간 증가하는 반면 가계 지출은 연말까지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이룰 후다는 지난 1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1%로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경제조정장관이 "선거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가 이번 정부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12% 세율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나이룰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국가 수입과 세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쁘라보워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득 계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가난한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13일, 부가세 인상은 이미 부진한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따 회장은 최종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도 이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이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가계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체 세원

전문가들은 법인세 및 사치품세와 같은 대체 세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압둘은 농업 부문을 예로 들며 현재 GDP 수준에서 성장을 촉진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직 과세되지 않는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인상하면 특정 그룹,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35~40%까지 올릴 수 있지만 현재의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사치품 인센티브와 함께 시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살도 이에 동의하며 누진적 개인소득세 구조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특히 디지털 무역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문의 법인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2021년 인도네시아의 국가 세수에서 2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소득세가 28.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총 수입의 9%에 불과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