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떠나는 인니 농부들... 구조적 문제 때문 > 경제∙비즈니스

서부 자바 브까시 땀분 지역의 논에서 한 농부가 새를 쫓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3~9.13% 성장했지만, 농업 부문은 3.54% 감소했다.

 

계절적, 일회성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농업 부문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농업은 수년 동안 노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지난 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문의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력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월 29.36%에서 2024년 2월 28.64%로 감소했다.

 

이 문제에 대해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교(UGM) 거버넌스 및 공공문제연구소의 아리프 노비안또 연구원은 토지 소유권 분배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농민의 60% 이상이 0.5헥타르 이하의 작은 토지를 관리하는 소규모 자작농(petani gurem)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리프는 1960년대에 시행된 토지개혁 정책이 농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농업 현대화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재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도입으로 농업 환경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미국의 농업 현황과 인도네시아 농업의 현황을 대조했다.

 

조기 산업화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농업 사업체 수는 200만 개 이상 감소했는데, 해당 기간의 끝무렵에는 약 200만 가구가 농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농부들이 더 비참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산업화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르 농업대학교(IPB)의 농업 전문가 드위 안드레아스 산또사는 말했다.

 

드위는 지난 8일, 한 국가가 저소득에서 중산층 또는 고소득으로 발전하면 농업과 천연자원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산업화 중인 국가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산업 일자리로 이주하면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3년에 다시 반등했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이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드위는 설명했다.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농업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팬데믹이었던 2021년 8월에 인력의 37%에 달하는 인력이 농업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UGM의 아리프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으로의 전환 시도를 '조기 산업화'로 규정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농업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다시 이동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부문 유입

통계청은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이 팬데믹으로 인한 큰 변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59.17%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년 2월의 60.12%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이 비율은 2020년 56.64%에서 2021년 이후 약 60%를 유지하고 있다.

 

UGM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따주딘 누르 에펜디는 마을 주민들이 농업에서 제조업보다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산업화의 발전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 중 상당수가 농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기업이 여전히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저급한(dirty)'일로 낙인찍혀 있다는 사실도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더 많은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작년 말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세 이상 개인 농민은 약 1,950만 명에 달해 44세 이하의 농민 수 985만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IPB의 드위는 엘리트들 사이에 농업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는 농업부 장관 자리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진 적이 없었고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부주의했으며, 농업부 장관 재임 중 부패 혐의로 수감된 샤룰 야신 림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농업부 장관들이 농업 부문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